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80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7
352 특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조사‥'합수부 문건' 시기 24년 2월 특정 대중킴 2026-05-10 1,919
351 "엄마 아빠, 다시 결혼하세요"…포천시 황혼부부 ‘리마인드 웨딩파티’ 놀면서 2026-05-10 1,921
350 "환풍기 너무 시끄러워" 식당 문 닫게 한 50대 이웃…스토킹 범죄로 징역형 엔두키 2026-05-10 1,896
349 이철우·추경호,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朴 "흩어진 힘 잘 모아달라" 플토짱 2026-05-10 1,946
348 파마 잘 나온다고…손님 머리에 발암물질 바른 미용실원장 시장왕 2026-05-10 1,936
347 청주 한 보건소서 생후 4개월 영아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성현박 2026-05-10 1,902
346 국힘 부산 북갑 후보에 박민식…한동훈과 단일화 여부 주목 삼송빵 2026-05-10 1,910
345 푸틴 "이란 핵 협상 관여 의사"…트럼프 "우크라 전쟁부터 끝내라" 쇼쿠마 2026-05-10 1,934
344 "부모님의 20년이…눈물도 안 나" '위층' 입주민 절규 갤럭시 2026-05-10 1,926
343 이스라엘군 "헤즈볼라 위협 있는 한 휴전 없다" 유진초이 2026-05-10 1,925
342 배터리 충전 100년 난제 '낙타 곡선' 미스터리 풀렸다 외모재 2026-05-09 1,897
341 "한국인도 탔는데"…이스라엘, 가자지구행 선박 차단 "마약 발견" 주장 비어있음 2026-05-09 1,900
340 "이란, 이번 주 '수정 평화안' 제의할 가능성⋯국민에게 절약 촉구" 허그미 2026-05-09 1,919
339 “3일만, 1kg 감량” 홍진경… 아침에 ‘이 운동’ 한 게 비결 다시췌 2026-05-09 1,904
338 처벌 강화에도 ‘음주운전 재범률’ 40%…사고 12% ‘동승자 탑승’ 기사도 2026-05-0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