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86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81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4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9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403
311 김부겸 “국힘 잘못 왜 대구가 책임지나” vs 추경호 “文 정부 총리가 할 말 아냐” 놀면서 2026-05-09 1,953
310 “어린이날에 에버랜드 갈까?” 50점짜리 아빠…100점짜리 정답은 ‘여기’ 그레이몬 2026-05-09 1,944
309 총 든 황정민·조인성 심상찮다…항구마을 덮친 ‘공포의 존재’ [영화 ‘호프’ 스틸컷] 엔두키 2026-05-09 1,973
308 글로벌 AI규제 전쟁…한국판 생존 전략 관건 재래식 2026-05-09 1,939
307 성심당 7000평 농사 짓더니…70살 맞아 내놓는 ‘기념빵’ 정체 플토짱 2026-05-09 1,969
306 국방부조사본부, 내란 옹호·정치 성향 수집 의혹 방첩사 수사 착수 다올상 2026-05-09 1,945
305 일주일에 4캔' 에너지음료 마셨다가…7개월 만에 '신장 결석' 응급실행 혼저옵 2026-05-09 2,001
304 하정우, 악수 후 손털기 논란... 野 “부산 주민 손 오물 취급” 장기적 2026-05-09 1,931
303 “암환자엔 이게 강력 항암제” 말기암 이긴 의사 초간단 운동 다음카 2026-05-09 1,932
302 감사원, 尹정부 '정치·표적 감사' 논란 '수사요청' 손질 외모재 2026-05-09 1,949
301 조카 몸에 불 붙여 살해하려 하고 자기 집에도 불지른 50대 男, 구속 기소 익룡1 2026-05-09 1,994
300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 70여차례 조롱한 50대 구속 다시췌 2026-05-09 2,011
299 장동혁, 서울·부산시장 선거 지원사격…"정원오는 李 복사판, 일 잘하는 오세훈이 답" 학교장 2026-05-09 1,992
298 민주당 "윤석열·김건희 형량,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모자라" 자리에서 2026-05-09 1,987
297 정진석 "윤 정부 공동 책임, 당 지도부가 져야"…'컷오프 자제' 촉구 양산쓰고 2026-05-09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