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02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2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85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59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227
1949 카카오 노조, 다음 달 파업 예고에…정신아 대표 "송구" 종소세 2026-06-01 1,177
1948 '절윤' 강조한 오세훈, 캠프 조직본부장은 "12·3은 계몽령" 상담실 2026-06-01 1,165
1947 한은, 기준금리 연 2.5% 동결했지만…연내 인상 신호탄 중기청 2026-06-01 1,164
1946 북한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 독립가 2026-06-01 1,169
1945 부산에 뜬 전현직 대통령…"부끄러움 몰라" "불법 선거개입" 호이아나 2026-06-01 1,164
1944 "신분증만 들고 전국 어디서나"…내일부터 사전투표 승혜김 2026-06-01 1,163
1943 태아보험 사은품, 혜택만 보지 말고 보장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곽지원 2026-06-01 1,178
1942 블로믹스 '에오스레드', 과금 제한 서버 '스피로스' 정식 공개 호이아나 2026-06-01 1,178
1941 화천 찾은 우상호 "군사규제 풀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5대 공약 애헤이 2026-06-01 1,157
1940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6-01 1,165
1939 태아보험 비교, 가입 전 꼭 살펴봐야 할 핵심 기준 곽지원 2026-06-01 1,191
1938 ‘서사 투쟁’을 피할 수는 없다 호이아나 2026-06-01 1,199
1937 “미국 스벅, 인종차별 논란에 매장 8천곳 문 닫고 직원 교육…정용진, 결단해야 워크맨 2026-06-01 1,191
1936 태아보험 다이렉트, 출산 전 미리 확인하면 좋은 준비 기준 곽지원 2026-06-01 1,187
1935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