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1,98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0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6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0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48
943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558
942 소금물 가글하던 40대 女, “핏덩어리 나와”… 무슨 일? 정발산 2026-05-21 1,510
941 6만년 전 ‘돌 드릴’ 충치 치료…‘때우기’까지 한 인류의 조상 엔드게임 2026-05-21 1,551
940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5-21 1,537
939 베트남 돌아가려던 꿈 산산조각…귀화여성 금고털이 피해에 눈물 콘치즈 2026-05-21 1,594
938 대만의 여성 사형수, ‘검은과부거미’의 진짜 이야기 정보보 2026-05-21 1,547
937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곽두원 2026-05-21 1,534
936 25톤 트럭에 들이받혀 불길… 산소 다녀오던 일가족 4명 참변 시장왕 2026-05-21 1,548
935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5-21 1,564
934 스벅 이어 무신사…李 대통령 "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월비릭 2026-05-21 1,607
933 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케이팝 2026-05-21 1,535
932 웃기고 앉았네" 간첩을 만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낸 판사 삼송빵 2026-05-21 1,518
931 판촉물 제작, 단순 기념품이 아닌 ‘브랜드 전략’입니다 곽두원 2026-05-21 1,522
930 “김부겸 측에 추경호 임명장이”… 추경호 캠프 “확인 미흡” 그건아니 2026-05-21 1,589
929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쇼쿠마 2026-05-21 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