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3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8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53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23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579
4259 기록이 많을수록 수원개인회생 준비가 쉬워지는 이유,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3 1,417
4258 사기죄변호사 관련 자료를 묶는 실무적인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422
4257 개인회생재신청 준비 전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범위 김이지나 2026-06-23 1,397
4256 캐스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이원지 2026-06-23 1,368
4255 이혼재산분할 관련 자료를 보낼 때 주의할 점 김이지나 2026-06-23 1,412
4254 김해치과를 앞두고 확인할 서류와 일정 김이지나 2026-06-23 1,381
4253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태리 2026-06-23 1,399
4252 대전개인회생 진행 전 자료가 흩어졌을 때 정리하는 법,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3 1,403
4251 이혼변호사 관련 선택지를 비교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23 1,386
4250 아이오닉9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6-23 1,377
4249 아이오닉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곽시원 2026-06-23 1,376
4248 강릉 개인회생 12 2026-06-23 1,435
4247 부산상속법률사무소에서 방향을 정하기 전 볼 조건 김이지나 2026-06-23 1,429
4246 내가 가진 자료로 보는 창원개인회생 준비의 출발점,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3 1,367
4245 인천성범죄변호사에서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23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