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1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47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11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7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267
329 대웅제약 거점도매로 약국 수급 불안정…'성분명 처방' 요구 확대 은남이 2026-05-09 2,272
328 유족 “살려고 합의… 감형에 죄책감” 안좋아 2026-05-09 2,319
327 ‘빠른 시간 화재 확산’은 상식 외톨이 2026-05-09 2,301
326 이 범죄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박중언이 참사 발생 장소인 네로야 2026-05-09 2,312
325 '상업광고 허용' TBS 재허가에 "완전한 정상화 이어지길" 광고링 2026-05-09 2,308
324 박중언은 전지의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열감지기를 공장에 설치하지 않았다 아제요 2026-05-09 2,341
323 “뒷좌석에 애기 있었네”…한국인 승객, 베트남 택시기사 딸에 용돈 건네 그거같음 2026-05-09 2,292
322 ‘23명 목숨값 고작 4년’… 법원, ‘아리셀 참사’ 작정하고 봐줬다 맘보숭 2026-05-09 2,319
321 이번 결과는 최근 치료 지침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맨트리컨 2026-05-09 2,333
320 반월상연골 파열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브로멘스 2026-05-09 2,286
319 가장 흔한 ‘무릎 수술’, 하지마라?… 10년 추적 결과 “오히려 더 악화 원양어선 2026-05-09 2,328
318 송파구 이어 서초구 집값도 상승 전환... 강남구만 10주 연속 '마이너스' 온남이 2026-05-09 2,292
317 삼성전자 노노 갈등 '일파만파'…비반도체 노조, 임단협 공동교섭단 탈퇴 소나타 2026-05-09 2,321
316 석방된 유동규 “성남 부조리 이재명씨도 알아···다들 권력 무서워 거짓말” 주장 상만하 2026-05-09 2,290
315 지상파 재허가 조건에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협상 적극 참여" 추가 추진 유퀴즈 2026-05-09 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