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2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1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76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4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861
1044 아반떼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1,701
1043 염정아, "덱스 손절"… 파장 확산 치료제 2026-05-22 1,770
1042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밥먹자 2026-05-22 1,760
1041 쏘렌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741
1040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2 1,751
1039 배우 나나 집 침입 강도 30대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양산쓰고 2026-05-22 1,695
1038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1,707
1037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포켓고 2026-05-22 1,685
1036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파로마 2026-05-22 1,738
1035 싼타페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키워드곽시원 2026-05-22 1,726
1034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2 1,705
1033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760
1032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2 1,860
1031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발전했 2026-05-22 1,751
1030 더 벌었으니 더 달라’… 현대제철 노조도 올해 성과급 인상 요구 위엔아이 2026-05-22 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