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 풀세모
  • 0
  • 2,28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4

.랭글러장기렌트 중노위 관계자는 조정 종료 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노사 양측이 다시 요청을 하면 사후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조정위원이 있고, 현장 조정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후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사후조정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조 측이 이미 협상 종료를 선언한 만큼 단순한 대화 재개보다 '긴급조정권' 등 강력한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인 만큼 요건이 엄격하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경우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절차상으로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결정 전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역사적으로 발동된 사례는 많지 않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노동부와 중노위 역시 현 단계에서는 긴급조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3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97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64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067
2604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지역 맞춤 결혼 준비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6-10 1,364
2603 상간녀소송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룩카리오 2026-06-10 1,307
2602 대구꽃배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버보바 2026-06-10 1,387
2601 여수꽃배달 확인할 때 필요한 기본 기준 쿠담로 2026-06-10 1,349
2600 수원바리스타학원 준비 전에 살펴볼 교육 과정과 상담 포인트 무효하다 2026-06-10 1,358
2599 의정부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파담온아 2026-06-10 1,337
2598 대전개인회생를 알아본다면 변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세요 레타티 2026-06-10 1,370
2597 부평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유효하타 2026-06-10 1,329
2596 용인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페토무 2026-06-10 1,363
259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마시준 2026-06-10 1,313
2594 수원성범죄변호사 선택 전에 살펴볼 핵심 포인트 샤핀티 2026-06-10 1,366
2593 바리스타자격증 선택 전 확인하면 좋은 커리큘럼과 실습 환경 연애박사 2026-06-10 1,359
2592 평택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세온카 2026-06-10 1,354
2591 상속포기비용를 비교할 때 놓치기 쉬운 상담 기준 아루린랑 2026-06-10 1,371
2590 천안개인회생 절차를 알아볼 때 필요한 준비 기준 나하온 2026-06-10 1,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