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1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5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10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83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467
11740 포장이사 견적 받는 법, 방문견적 3곳은 기본이에요 Hot 포장 2026-08-26 266
11739 이쁜이수술 회복 중 지켜야 할 주의사항 Hot 이지은 2026-08-26 272
11738 비절개모발이식 후 모낭이 자리 잡는 과정 Hot 이리아 2026-08-26 276
11737 남성수술 상담에서 꼭 물어봐야 할 내용 Hot 김초이 2026-08-26 298
11736 올뉴챔피언스시티 계약 전 자금 계획 세우기 Hot 최지은 2026-08-26 262
11735 금구면폐이출장【라인HNK5577】금구면여대생출장ㅣ Hot 마상혁 2026-08-26 282
11734 탕정면오피사이트【라인HNK5577】탕정면스웨디시ㅣ Hot 마상혁 2026-08-26 307
11733 금마면페이출장【라인HNK5577】금마면여대생출장ㅣ Hot 마상혁 2026-08-26 320
11732 예멘의 통일 선언 Hot 태양 2026-08-26 305
11731 남촌동페이출장【라인HNK5577】남촌동여대생출장ㅣ Hot 마상혁 2026-08-26 308
11730 화서2동모텔콜걸【라인HNK5577】화서2동티켓다방ㅣ Hot 마상혁 2026-08-26 276
11729 자양제2동 레즈출장샵추천【라인HNK5577】ㅣ자양제 Hot 마상혁 2026-08-26 272
11728 초읍동 출장업소ㅣ【라인HNK5577】ㅣ초읍동 티켓다 Hot 마상혁 2026-08-26 310
11727 월송동외국인출장샵【라인HNK5577】월송동티켓다방 Hot 마상혁 2026-08-26 267
11726 화도읍 다방아줌마【ㄹr인HNK5577】 화도읍 출장샵ㅣ Hot 마상혁 2026-08-26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