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5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3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8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86
17561 울진커피 배달 티켓가격『Ka톡☜777wa☞』울진티켓다방∬울진모텔콜걸 울진다방티켓가격/울진조건만남 쿨비 2026-10-12 26
17560 거제까페 티켓가격『Ka톡☜777wa☞』거제티켓다방 거제다방아가씨 거제모텔콜걸 거제섹파알선 거제조건만남 쿨비 2026-10-12 24
17559 고성다방 콜걸 가격『Ka톡☜777wa☞』고성조건만남『고성티켓다방』고성모텔콜걸/고성다방레지 쿨비 2026-10-12 25
17558 함평커피 배달 티켓『Ka톡☜777WA☞』함평티켓다방 함평다방아가씨 함평조건만남 함평한국인매니저 쿨비 2026-10-12 29
17557 양평커피@티켓#후기『Ka톡☜777WA☞』 양평키스방.양평조건만남.양평티켓다방.양평모텔콜걸 쿨비 2026-10-12 21
17556 합천커피 티켓 후기『Ka톡☜777WA☞』합천티켓다방 합천모텔전문수송업체 합천조건만남【다방콜걸】 쿨비 2026-10-12 25
17555 신안다방 콜걸 가격『Ka톡☜777wa☞』신안티켓다방>>25시커피배달>> 신안모텔/자택가능ㅣ신안조건만남 쿨비 2026-10-12 28
17554 전주모텔 티켓 디시『Ka톡☜777wa☞』다방콜걸@커피배달 전주티켓다방 전주다방아가씨 전주키스방 쿨비 2026-10-12 25
17553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전지호 2026-10-12 29
17552 25시커피 배달,티켓가격『Ka톡☜777WA☞』의왕티켓다방 의왕조건만남 의왕다방아가씨의왕모텔콜걸 쿨비 2026-10-12 28
17551 임실까페 티켓가격『Ka톡☜777wa☞』임실티켓다방 임실다방아가씨 임실모텔콜걸 임실섹파알선 임실조건만남 쿨비 2026-10-12 29
17550 양산티켓 다방『Ka톡☜777WA☞』양산커피배달→양산다방레지→양산조건만남→양산다방티켓가격 쿨비 2026-10-12 26
17549 경산커피배달@티켓『Ka톡☜777wa☞』경산티켓다방 경산조건만남 경산다방아가씨 경산모텔아가씨/섹파알선 쿨비 2026-10-12 25
17548 부천다방 티켓 디시『Ka톡☜777WA☞』부천티켓다방-부천모텔콜걸 부천조건만남 부천모텔전문수송업체 쿨비 2026-10-12 22
17547 25시커피 배달,티켓가격『Ka톡☜777WA☞』장수티켓다방 장수조건만남 장수다방아가씨장수모텔콜걸 쿨비 2026-10-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