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20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66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30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95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434
11183 【라인HNK333】양구출장마사지ㅣ양구퇴폐업소ㅣ양구출장아가씨ㅣ양구 출장업소ㅣ양구셔츠룸ㅣ양구 오피사이트 마상혁 2026-08-12 439
11182 울진 출장업소ㅣ【라인HNK333】ㅣ울진 티켓다방ㅣ울진주부출장ㅣ울진 홈타이ㅣ울진출장샵가격ㅣ울진 출장마사지 마상혁 2026-08-12 465
11181 청양부킹만남【라인HNK333】청양돌싱만남ㅣ청양이성만남ㅣ청양만남어플ㅣ청양부킹만남ㅣ청양주중년채팅ㅣ청양번개만남 마상혁 2026-08-12 430
11180 광주 출장샵추천ㅣ【라인HNK333】ㅣ광주모텔다방ㅣ광주다방커피배달녀⇔광주이성다방콜ㅣ광주출장만남ㅣ광주출장샵 마상혁 2026-08-12 448
11179 합천부킹만남【라인HNK333】합천돌싱만남ㅣ합천이성만남ㅣ합천만남어플ㅣ합천부킹만남ㅣ합천주중년채팅ㅣ합천번개만남 마상혁 2026-08-12 434
11178 【라인HNK333】연수커피다방ㅣ연수티켓다방녀 섹파ㅣ연수다방콜걸예약ㅣ연수티켓다방 가격ㅣ연수20대후불가능 마상혁 2026-08-12 445
11177 【라인HNK333】계양커피다방ㅣ계양티켓다방녀 섹파ㅣ계양다방콜걸예약ㅣ계양티켓다방 가격ㅣ계양20대후불가능 마상혁 2026-08-12 461
11176 【라인HNK333】화순출장업소추천ㅣ화순콜걸만남ㅣ화순출장안마ㅣ화순변녀마사지ㅣ화순휴게텔ㅣ화순 출장마사지 마상혁 2026-08-12 436
11175 군위유흥업소【라인HNK333】군위티켓언니ㅣ군위다방출장ㅣ군위모텔-커피베달ㅣ군위애인대행⑭군위출장홈타이 마상혁 2026-08-12 441
11174 제주도다방콜걸예약【라인HNK333】ㅣ제주도아로마마사지ㅣ제주도출장홈타이ㅣ제주도대딸방ㅣ제주도출장만남ㅣ제주도출장샵 마상혁 2026-08-12 434
11173 중구풀싸롱【라인HNK333】중구부킹만남ㅣ중구주중년채팅ㅣ중구번개만남ㅣ중구만남앱ㅣ중구싱글만남 마상혁 2026-08-12 445
11172 강북오피사이트【라인HNK333】강북스웨디시ㅣ강북출장샵ㅣ강북 출장업소ㅣ강북출장아가씨ㅣ강북 출장타이마사지 마상혁 2026-08-12 437
11171 대구콜걸추천【라인HNK333】대구출장아가씨ㅣ대구애인대행ㅣ대구 출장업소ㅣ대구콜걸샵추천ㅣ대구 출장타이마사지 마상혁 2026-08-12 407
11170 【라인HNK333】남원1인샵추천ㅣ남원유흥업소ㅣ남원콜걸샵추천ㅣ남원 홈타이ㅣ남원노예녀업소ㅣ남원휴게텔 마상혁 2026-08-12 427
11169 남구유흥업소추천【라인HNK333】남구출장 노콘/입싸ㅣ남구출장아가씨ㅣ남구출장업소소개ㅣ남구애인대행⑭남구출장홈타이 마상혁 2026-08-12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