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63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5,87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699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7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651
673 낚시대회인데 저번처럼 1마리 잡힐라”···‘쏘가리에 속앓이’하는 단양 외이링포 2026-05-16 642
672 '직매입 갑질' 의혹에 발목 잡힌 무신사 김유지니 2026-05-16 605
671 김소영, 산후 2주 만에 8kg 감량…절대 피했다는 ‘음식 3가지 외이링포 2026-05-16 585
670 "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김유지니1231 2026-05-16 590
669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이 면회하며 전한 말을 받아 적었다 외이링포 2026-05-16 587
668 삼성전자 노사 협상 이틀째…노조 "합의든 결렬이든 최선" 김유지니 2026-05-16 579
667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6 583
666 “자포자기하여 발광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김대중 옥중 육성과 이희호의 기록 외이링포 2026-05-16 578
665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6 583
664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5 582
663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5 579
662 성북구와 종로구의 주간 상승률은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외이링포 2026-05-15 581
661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5 592
660 벡스코 웨딩박람회 12 2026-05-15 566
659 서울 아파트 다시 들썩이나···강남구도 상승 전환, 서울 전체 상승률 큰 폭 확대 외이링포 2026-05-15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