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58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81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45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10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457
14466 카지노사이트【꽁지급.COM】킹콩티비 킹콩TV 익산 카지노사이트추천 에볼루션 Hot 마상혁 2026-10-03 287
14465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298
14464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21
14463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09
14462 유휴인, 당일과 숙박 중 무엇이 좋을까요? Hot 도경원 2026-10-03 304
14461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15
14460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12
14459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00
14458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04
14457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297
14456 꽁머니사이트【꽁지급.COM】스포츠토토 경북 베픽 파워볼게임 레트로게임 바카라사이트 추천 Hot 마상혁 2026-10-03 302
14455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299
14454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14
14453 만남다방-전국구 배다렸 ㅕ였 ㅕㅇ텔레@MSJ36=장미다바였 ㅕㅇ Hot likehon450 2026-10-03 305
14452 교토 숙소, 어떤 유형으로 할까요? Hot 추하영 2026-10-03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