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75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7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5,99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1,97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31
781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실속 있는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19 608
780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19 594
779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곽시원 2026-05-19 740
778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곽시원 2026-05-19 616
777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19 591
776 서울웨딩박람회 vs 서울결혼박람회, 무엇이 다를까? 곽시원 2026-05-19 603
775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확인해야 할 내용 곽시원 2026-05-19 613
774 태아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곽시원 2026-05-19 607
773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19 596
772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19 630
771 카니발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19 621
770 만덕~센텀 대심도에 전재수 “선거 쫓겨 개통” 박형준 “불편 덜겠다” 다행이다 2026-05-18 645
769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18 623
768 의정부 웨딩박람회 12 2026-05-18 647
767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18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