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94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1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3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669
2098 “9살때부터 형이 성적 학대”…태국 재벌4세 폭로 파문 밥먹자 2026-06-03 448
2097 '굿즈·마케팅 늪'에 빠진 스타벅스 수장 잔혹사…주객전도된 커피숍 광고링 2026-06-03 459
2096 대구필라테스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체크사항 네로야 2026-06-03 454
2095 6개월 전부터 붕괴 경고... 심야 철거 논란 내로피 2026-06-03 461
2094 오토리스 가격,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03 466
2093 서소문 고가 철거 붕괴로 6명 사상…안전점검서 ‘미흡’ 평가 양산쓰고 2026-06-03 449
2092 강제추행변호사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검토 기준 아제요 2026-06-03 473
2091 ‘흉기난동’ LG전자 협력사 직원 구속…‘갑질’ 주장 파로마 2026-06-03 468
2090 오토리스, 차량 이용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곽두원 2026-06-03 464
2089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6-03 481
2088 성추행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맘보숭 2026-06-03 464
2087 여고 ‘전교 1등’ 비밀은 훔친 시험지…“엄청 괴롭힘당해” LG전자 흉기난동 박진주 2026-06-03 450
2086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6-03 457
2085 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안세영의 주요 플레이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인파남 2026-06-03 459
2084 이혼소송재산분할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릴리리 2026-06-03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