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5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88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52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15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509
14002 꽁머니지급사이트【꽁지급.COM】먹튀검증사이트 여수 다시보기사이트 사이트모음 헐크티비 헐크TV Hot 마상혁 2026-10-01 352
14001 토토사이트먹튀【텔레@SL2244】 토렌트사이트 여기여 주소월드 정읍 주소야 레트로게임 Hot 마상혁 2026-10-01 375
14000 온라인바카라【꽁지급.COM】 무료웹툰 웹툰미리보기 연천 레트로게임 토토입플사이트 Hot 마상혁 2026-10-01 375
13999 사문서위조형량 결정하는 양형 요소 정리 Hot 김이지나 2026-10-01 383
13998 베픽【텔레@SL2244】 파워볼게임 토토핫 토찾사 과천 베팅의민족 레트로게임 라이브중계 Hot 마상혁 2026-10-01 374
13997 온라인바카라【꽁지급.COM】 무료웹툰 웹툰미리보기 나주 레트로게임 토토입플사이트 Hot 마상혁 2026-10-01 355
13996 스포츠무료중계【꽁지급.COM】에볼루션 마포 에볼루션 바카라 베팅의민족 강원랜드 온라인카지노 Hot 마상혁 2026-10-01 375
13995 토토사이트【꽁지급.COM】빠른티비 티비룸 평택 툰코 토토커뮤니티 리그오브레전드 배틀그라운드 Hot 마상혁 2026-10-01 374
13994 먹는 코로나 치료제, 트리아자비린 - 러시아 직구 우라몰 Ulag9.top Hot sFFoz7sU 2026-10-01 379
13993 카지노사이트【텔레@SL2244】킹콩티비 킹콩TV 구로 카지노사이트추천 에볼루션 Hot 마상혁 2026-10-01 364
13992 스포츠토토【텔레@SL2244】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레드코리아 울진 밍키넷 늑대닷컴 에펨코리아 레트로게임 Hot 마상혁 2026-10-01 364
13991 토토사이트순위【꽁지급.COM】 토토입플사이트 콤프사이트 광양 안전놀이터 레트로게임 Hot 마상혁 2026-10-01 367
13990 스포츠토토【텔레@SL2244】야동코리아 조개모아 레드코리아 광주남구 밍키넷 늑대닷컴 에펨코리아 레트로게임 Hot 마상혁 2026-10-01 357
13989 안전메이저【텔레@SL2244】 닌자티비 닌자TV 킹콩티비 천안 스포츠무료중계 레트로게임 Hot 마상혁 2026-10-01 378
13988 카지노사이트추천【텔레@SL2244】디시인사이드 종로 보배드림 경마 프라그마틱 슬롯 Hot 마상혁 2026-10-01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