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96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9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74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77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06
1162 벡스코웨딩박람회, 벡스코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641
1161 조태용의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왜 무죄였나? 은남이 2026-05-23 627
1160 부산웨딩박람회, 부산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3 652
1159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 이렇게 쓰자... 4가지 원칙 콘칩짱 2026-05-23 640
1158 방미심위, 22일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진실규명 시작 네로야 2026-05-23 631
1157 창원웨딩박람회, 창원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3 650
1156 분노한 권일용 "영상 당장 삭제하라" 오늘내일 2026-05-23 646
1155 대구웨딩박람회, 대구결혼박람회 준비 방법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625
1154 대전·세종 거주자분들을 위한 대전웨딩박람회 정보 김보동 2026-05-23 651
1153 “삼성 멈추면 고덕도 멈춘다”… 평택 상권도 들고 일어났다 아제요 2026-05-23 661
1152 울산웨딩박람회, 울산결혼박람회 혜택과 일정 정리 곽시원 2026-05-23 631
1151 아들과 돈까스 먹으러 갔다가…故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살인죄'로 기소 사카모토 2026-05-23 634
1150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결혼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627
1149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용지바 2026-05-23 618
1148 벌써 100명 넘게 사망…'엄습하는 공포'에 국경까지 닫았다 맘보숭 2026-05-23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