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97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8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45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5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388
4936 형사변호사, 말로 설명하기 전 문서로 남길 내용 김이지나 2026-06-27 980
4935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6-27 966
4934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6-27 975
493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비가 늦어지지 않게 보는 순서 김이지나 2026-06-27 928
4932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어떻게 참고하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7 960
4931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7 943
4930 대구개인회생에서 내 상황에 맞는 기준 찾기 김이지나 2026-06-27 959
4929 현대해상 태아보험,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6-27 950
4928 기준을 세워 비교하는 용인개인회생 진행 방향 김이지나 2026-06-27 965
4927 대구개인회생 선택이 어려울 때 기준을 세우는 법 김이지나 2026-06-27 956
4926 태아보험 다이렉트, 이런 분들에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곽두원 2026-06-27 965
4925 학교폭력변호사를 준비하며 함께 비교할 현실 조건 김이지나 2026-06-27 957
4924 태아보험, 준비 과정에서 차분히 살펴볼 부분 곽두원 2026-06-27 994
4923 상황별로 달라지는 부산개인회생 확인 포인트, 보완 자료 편 김이지나 2026-06-27 969
4922 대치동 수학학원 기준을 세울 때 참고할 현실적인 요소 김이지나 2026-06-27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