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25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078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7,89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3,89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7,819
871 조선일보 여론조사에 고무된 오세훈 "정원오 포장지 뜯긴 결과" 김인제 2026-05-21 1,000
870 태아보험 순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60
869 오중기 "특정 정당 독점, 경북을 가장 나이 든 지역으로 전락···대학이 살고 청년이 행복한 경북 건설" 시간이 2026-05-21 995
868 “어떤 양보도 안 해” 분노한 트럼프, 내일 공격은 보류…커지는 회의론 혼자림 2026-05-21 964
867 태아보험 순위 비교사이트,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방법 곽두원 2026-05-21 950
866 단골 얼굴 멍 자국 유심히 본 편의점주, 60대 가정폭력범 잡았다 호혀허 2026-05-21 964
865 “초등생 8명 중 1명 당했다”… 학폭은 더 어려졌는데, 아이들은 점점 신고를 포기했다 의류함 2026-05-21 963
864 “이재용 집앞서 집회하겠다” 경고, 주주도 맞불…벼랑끝 삼성의 운명은 지혜노 2026-05-21 977
863 주식담보대출, 이용 전 살펴보면 좋은 부분들 곽두원 2026-05-21 952
862 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한 50대, 수감 중 사망 가이오 2026-05-21 981
861 스탁론, 이용 전에 꼭 살펴봐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971
860 이란, 미군 철수·배상금 제안..."근본적 입장 차이" 상만하 2026-05-21 945
859 이사업체 선택, 어떤 점을 먼저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74
858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철저한 조사 진행 최소치 2026-05-20 974
857 첫 여성 ‘발명왕’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 헤헤로 2026-05-20 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