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39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8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7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99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64
3016 재산분할 논의에서 기준 시점과 기여도를 보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662
3015 마약사건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별 주의점 김이지나 2026-06-16 678
3014 상속포기비용을 알아볼 때 기간과 서류를 함께 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49
3013 마약사건변호사와 상담할 때 먼저 말해야 할 내용 김이지나 2026-06-16 633
3012 상속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되는 분쟁 유형과 준비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49
3011 구구정 팔팔정 100정 5만원에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650
3010 비아그라 직구로 100정 구매후기. 구글검색허브밍 허브밍 2026-06-16 657
3009 태아보험 사은품, 선택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볼 점 곽두원 2026-06-16 664
3008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같은 키워드라도 다르게 봐야 할 점 김이지나 2026-06-16 693
3007 수원변호사 상담을 알차게 받기 위한 질문 목록 김이지나 2026-06-16 681
3006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6-16 597
3005 공사대금 분쟁이 생겼을 때 확인해야 할 계약 자료 김이지나 2026-06-16 694
3004 수원마약전문변호사 문의 시 계좌와 대화 기록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16 663
3003 이혼상담에서 바로 결론보다 과정 설명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87
3002 성범죄변호사 상담 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