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38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82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61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65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714
1935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로 5명 사망·2명 중경상 루피상 2026-06-01 804
1934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6-01 801
1933 “국가의 영혼을 둘러싼 전투”가 최고조에 달한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 호이아나 2026-06-01 806
1932 LG 칼부림 60대 "해고 통보에 범행"…경찰, 영장신청 검토 에어맨 2026-06-01 812
1931 태아보험 비교사이트, 예비 부모가 활용하면 좋은 체크 포인트 곽지원 2026-06-01 793
1930 ‘제2의 깐부 회동’ 젠슨 황…이번엔 성수서 ‘삼겹살 소맥' 크롱아 2026-06-01 806
1929 한동훈 “李 공소 취소 찬성하나” 하정우 “검사 습관 못버렸나” 뽀로로 2026-06-01 776
1928 미국의 ‘역사 전쟁’ 호이아나 2026-06-01 796
1927 “주식으로 1년에 100억 벌어, 퇴사는 고민중”…공기업 직원 글 ‘화제’ 스타일 2026-06-01 825
1926 코레일의 적극적인 설명은 '신속 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작업 시간 제한 결정' 끝판왕 2026-06-01 828
1925 “모든 나라는 자국 역사가 정의롭다고 믿는다”? 호이아나 2026-06-01 809
1924 아역배우 준비, 활동 분야부터 교육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6-01 809
1923 군대서 팔굽혀펴기하다 근육 녹았다…피해 가족 “엄벌해달라” 아청마래 2026-06-01 805
1922 책임론 경계? 코레일,서울시에 발끈…"단차 발생 알리지도 않아 순방호 2026-06-01 800
1921 과잉을 피하면서 투쟁에 임한다는 것 호이아나 2026-06-01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