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7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19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1,92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7,97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1,893
2997 성범죄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순간과 초기 진술의 중요성 김이지나 2026-06-16 971
2996 부산변호사 찾을 때 분야부터 나눠야 하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960
299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961
2994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을 때 사건 유형부터 정리하기 김이지나 2026-06-16 976
2993 김포개인회생 계획을 세울 때 채권자 대응까지 고려하기 김이지나 2026-06-16 980
2992 부산마약변호사 상담에서 사건 유형을 나누는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949
2991 안산개인회생, 소득 형태별로 달라지는 준비 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958
2990 대전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신청 조건 김이지나 2026-06-16 969
2989 인천마약변호사 문의 전 휴대폰 자료를 다루는 방법 김이지나 2026-06-16 944
2988 부산마약전문변호사와 준비할 조사 전 체크포인트 김이지나 2026-06-16 970
2987 인천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채무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 김이지나 2026-06-16 958
2986 용역비 미지급 문제를 정리할 때 필요한 증빙 김이지나 2026-06-16 976
2985 인천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 수사 단계 확인하기 김이지나 2026-06-16 992
2984 일산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서류 정리가 먼저인 이유 김이지나 2026-06-16 997
2983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할 때의 기준 김이지나 2026-06-16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