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16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4,65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4,41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0,4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4,449
1342 나경원 "스타벅스 불매 강요하나…이재명 정부, 기업 때리기 도 넘어" New 그룹보이 2026-05-26 22
1341 월 소득 519만 원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전액 수령 New 칼이쓰마 2026-05-26 22
1340 무신사, 李 대통령이 비판한 7년 전 '민주항쟁 희화화' 광고 사과 New 성수현 2026-05-26 22
1339 플랫폼 책임 강화하는 '혐오 규제법' 입법 군불 떼기 New 비에이치 2026-05-26 22
1338 아이오닉5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New 곽시원 2026-05-26 22
1337 다카이치 초대한 이 대통령 “한일 중요한 협력 파트너” New 홀로루루 2026-05-26 22
1336 아이오닉5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New 곽시원 2026-05-26 23
1335 "커피찌꺼기 그냥 버리지 마세요" 90초만 지나면 '고급 연료' 재탄생 New 혜성링 2026-05-26 22
1334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 “전 군민에 민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 New 다행이다 2026-05-26 22
1333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New 크롱아 2026-05-26 22
1332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New 아현역 2026-05-26 22
1331 생일 축하하러 온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아버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New 루피상 2026-05-26 22
1330 김건희, '쥴리 의혹' 부인…"내 이름은 '제니'" New 백지영 2026-05-26 22
1329 아반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New 곽시원 2026-05-26 24
1328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New 뽀로로 2026-05-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