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56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65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3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37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439
1840 김종국, 결혼 9개월 만에 경사… "할아버지 됐다" 안좋지요 2026-05-31 986
1839 "곧 올립니다"...'영끌족'들 난리난 이유 시간이 2026-05-31 989
1838 박민식 삭발 단행…승부수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띄웠다 경제자유 2026-05-31 980
1837 춘천웨딩박람회, 춘천결혼박람회 일정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987
1836 행복한 재혼가정 공개한 김병만 아청마래 2026-05-31 990
1835 김씨는 “금품수수나 부인의 갑질 등에 대한 오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호혀허 2026-05-31 995
1834 홈플러스, 메리츠에 대출 재요청⋯"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혼자림 2026-05-31 1,008
1833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992
1832 불법자금 의혹에 고발 예고까지… 양평군수 선거 막판 공방전 지혜노 2026-05-31 994
1831 국민의힘 "참사를 정쟁 소재로 판단…민주당의 민낯" 숙참나바 2026-05-31 970
1830 대법 "HD현대重,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어"⋯개정전 노조법 적용 의류함 2026-05-31 987
1829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31 956
1828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지원 2026-05-31 993
1827 민주당 일부 의원 책임론 제기했다가 삭제…당 차원 자제령 마비체류 2026-05-31 994
1826 부처님오신날 연휴 30도 안팎 무더위…26일 다시 강한 비 온남이 2026-05-31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