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49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3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044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04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121
1607 "역대급 폭염 온다"…역대 최소 북극해빙·뜨거운 북태평양 뒷받침 장기적 2026-05-29 1,012
1606 태풍 ‘장미’ 북상…한반도 영향권 밖 가능성 높아 홀로루루 2026-05-29 1,011
1605 태아보험 순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곽두원 2026-05-29 1,009
1604 다만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동아일보 조사에서 다행이다 2026-05-29 1,012
1603 "점심값 아끼려고 자주 먹는데"…직장인 한숨 나오는 이유 최혜성 2026-05-29 1,038
1602 '깜깜이' 전 마지막 여론조사 부산시장 선거 '초접전' 양상 루피상 2026-05-29 1,039
1601 태아보험, 보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김태원 2026-05-29 1,032
1600 연예인들 도박폭로한 MC몽…이번에는 아이유 언급해 ‘파장 일파만파’ 뽀로로 2026-05-29 1,037
1599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 막판 총공세…獨 맹추격 학교장 2026-05-29 1,086
1598 답례품 제작, 단가보다 중요한 선택 기준 곽두원 2026-05-29 1,033
1597 “카카오 결국 멈추나” 본사 포함 공동파업 초읽기 자리에서 2026-05-29 1,032
1596 중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달러 제재망에 맞서다 테스형 2026-05-29 1,024
1595 판촉물,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1,000
1594 반쪽·가식·변명·면피…정용진 대국민 사과에도 여론 싸늘 에이스 2026-05-29 1,025
1593 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기존 폭행·상해 사건 병합 심리 냉동고 2026-05-29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