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45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74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9,4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5,51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9,585
1303 첫 여성 ‘발명왕’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 헤헤로 2026-05-25 1,055
1302 장기렌트 가격비교, 왜 여러 조건을 함께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053
1301 장기렌트 견적,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074
1300 대구·경북 수요까지 쭉…청주공항, 국내 거점공항으로 우뚝 열힐나 2026-05-25 1,080
1299 장기렌트카 가격비교, 꼭 필요한 이유 곽두원 2026-05-25 1,047
1298 장기렌트카 비용, 어떻게 계산될까요? 곽두원 2026-05-25 1,044
1297 오토리스, 장기렌트와 차이점은? 곽두원 2026-05-25 1,048
1296 김건희, 법정서 '쥴리 의혹' 부인‥"지인들은 '제니'라고 불러" 파파라 2026-05-25 1,039
1295 유튜버 납치·살해하려 한 일당…중형 선고에 항소 아진형 2026-05-25 1,022
1294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5 1,075
1293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곽두원 2026-05-25 1,042
1292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최혜성 2026-05-25 1,057
1291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5 1,051
1290 박민식, 어머니 손으로 삭발…“배신자 한동훈과 단일화 안 해” 크롱아 2026-05-25 1,108
1289 '전체 게시물 70% 불법' 입증 책임 장벽…과거 文 정부 때도 폐쇄 시도 불발 아현역 2026-05-2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