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39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93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7,59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3,29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6,637
7499 대전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대출 내역을 점검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973
7498 마약사건변호사 상담에서 휴대전화 기록이 중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1 1,005
7497 미프진(Mifegyne) 정품 판매-{ zso64.com } asd 2026-07-11 968
7496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부산개인회생 검토가 필요한 이유 김이지나 2026-07-11 952
7495 사건 경위와 수사·재판 단계를 정확히 맞추는 일이 빠지지 않게 하는 사기죄변호사 검토 순서 김이지나 2026-07-11 937
7494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명도 문제를 검토할 때 점유 관계 살피기 김이지나 2026-07-11 982
7493 서울시강북구 미프진약물로낙태-정품미프진낙태약구입방법{ zso64.com } asd 2026-07-11 1,014
7492 인천마약전문변호사 관련 선택지를 차분히 비교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1 978
7491 이혼변호사에게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나누어 설명하기 김이지나 2026-07-11 965
7490 부득이한 임신, 중절약 (미프진) 가격과 처방 방법은?{ zso64.com } asd 2026-07-11 1,009
7489 갑론을박 '미프진' 약사는 무엇을 해야할까?{ zso64.com } asd 2026-07-11 996
7488 형사변호사에게 유리한 사실만 말하면 판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김이지나 2026-07-11 1,002
7487 비교할수록 선명해지는 성범죄변호사 선택 기준 김이지나 2026-07-11 992
7486 미프진정품 미프진구매 미프진코리아 『zso64.com』 낙태약구매사이트 asd 2026-07-11 1,009
7485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개인회생신청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김이지나 2026-07-11 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