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42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9,01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8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9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80
1043 염정아, "덱스 손절"… 파장 확산 치료제 2026-05-22 1,052
1042 "고속도로 출구 잘못 나가도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밥먹자 2026-05-22 1,041
1041 쏘렌토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042
1040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2 1,037
1039 배우 나나 집 침입 강도 30대에…검찰, 징역 10년 구형 양산쓰고 2026-05-22 1,008
1038 쏘렌토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시원 2026-05-22 1,006
1037 광주 이마트 앞 ‘근조 스타벅스’까지···“정용진 사퇴” 요구로 번지는 ‘탱크데이’ 파문 포켓고 2026-05-22 1,013
1036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징역 3년…계엄 증거 인멸도 유죄 파로마 2026-05-22 1,031
1035 싼타페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합리적인 선택하기 키워드곽시원 2026-05-22 1,015
1034 ‘유서 대필’ 강기훈씨, 끝내 ‘조작 기소’는 불인정…35년 만에 민·형사 사실상 종결 닭갈비 2026-05-22 1,001
1033 스포티지 장기렌트 가격, 비교가 중요한 이유 곽시원 2026-05-22 1,046
1032 '태권도장 학대' 사망 아동 검시사진, 대학 강의에 사용...경찰 “개인정보 노출 아냐” 테라포밍 2026-05-22 1,100
1031 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발전했 2026-05-22 1,034
1030 더 벌었으니 더 달라’… 현대제철 노조도 올해 성과급 인상 요구 위엔아이 2026-05-22 987
1029 셀토스 장기렌트 가격, 비교로 절약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2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