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4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93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71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72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809
916 서울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 조례 시행…"단속 효용성 높여야" 기사도 2026-05-21 986
915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곽두원 2026-05-21 1,010
914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도범홍 2026-05-21 1,047
913 구축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 꼭 체크해야 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1,029
912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1 1,016
911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1 1,020
910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엄습…"기후·분쟁·이기주의, 재앙 키워" 나이크 2026-05-21 1,040
909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1 998
908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드르가미 2026-05-21 1,009
907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테그호 2026-05-21 1,159
906 법인세, 준비 단계에서 꼭 확인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973
905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초대안 2026-05-21 978
904 종합소득세, 미리 정리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곽두원 2026-05-21 980
903 스페이스X 시험비행… 상장 앞두고 쏘아올리는 '머스크식 이벤트 박수희 2026-05-21 1,085
902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드마카 2026-05-21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