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86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1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3
558 112에는 "남자에게 납치됐다", 119에는 "산에 불 났다"⋯허위 신고 일삼은 30대 김유지니 2026-05-14 1,811
557 실제 서울의 정비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김유지니 2026-05-14 1,794
556 청와대 "삼성, 아직 노사대화 시간 남아…대화로 해결 적극 지원" 킹골드 2026-05-14 1,771
555 항간의 인식과 달리 2019년 조국 사태 자체가 청년층 여론에 미친 영향 다음카 2026-05-14 1,787
554 서울 신축 아파트가 없다…건설사는 미분양 '비명' 김유지니5123 2026-05-14 1,812
553 청년 삶 위협하는 저출생·연금·주거 문제, 누가 선점할 것인가 익룡1 2026-05-14 1,766
552 가족과 주왕산 찾은 초등생 실종 이틀째…헬기 투입 수색 외이링포 2026-05-14 1,818
551 삼성전자의 경우 영향은 다소 복합적이다 황장군 2026-05-14 1,815
550 이 대통령 "소년공 출신 자랑스러워…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이분법 깨야" 밥먹자 2026-05-14 1,811
549 '직매입 갑질' 의혹에 발목 잡힌 무신사 김유지니 2026-05-14 1,839
548 돌반지 안 사요…헉 소리나는 금값에 확 달라진 소비 풍경 외이링포 2026-05-14 1,823
547 미 반도체주 급락에 K메모리株 긴장…엔비디아 실적이 분수령 모티중위 2026-05-14 1,855
546 ‘친윤 공천신청’ 지적에…국힘 “무조건 尹통 사람 단정은 편협” 파로마 2026-05-14 1,784
545 이 대통령, "김 실장의 '초과세수'를 '초과이윤'으로"…음해성 가짜뉴스에 맹폭 죄인이 2026-05-14 1,821
544 "조선 붐은 온다"…중동 수요 밀고 마스가 당기고 김유지니 2026-05-14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