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83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47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21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24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067
539 ‘군함 술파티’ 김건희 무혐의…다금바리 공수 김용현·김성훈 송치 외이링포 2026-05-13 1,826
538 학부모 악의적 민원에 교감 안면마비…법원 "3천만원 배상" 김유지니 2026-05-13 1,820
537 비거주 1주택자 보유 물량까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나. 김유지니 2026-05-13 1,783
536 靑, 삼성전자 ‘긴급조정’ 신중…“노사 대화 시간 남아” 의사왕 2026-05-13 1,771
535 위성락 “나무호 피격, 강력 규탄”…공격 주체 특정은 ‘아직’ 외이링포 2026-05-13 1,788
534 한국에게도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과메기 2026-05-13 1,784
533 정부 "실거주 유예 확대로 주택 매도 기회 형평성 제공" 김유지니5123 2026-05-13 1,783
532 가맹점주들은 양씨와 본사가 교육한 강사진을 가맹점에 파견하겠다고 했으나 산수화 2026-05-13 1,801
531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전날 알바 동료에 ‘성범죄’로 고소당했다 안전바 2026-05-13 1,874
530 이 대통령 "전국 교복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검토해보시라" 김유지니 2026-05-13 1,761
529 중국이 중동에서 거둔 가장 상징적 성과는 김진주 2026-05-13 1,746
528 금감원 브리핑 하루 만에...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무기한 연기' 김유지니 2026-05-13 1,805
527 싸이 “‘강남스타일’ 성공, 작곡가로선 꿈인 동시에 악몽” 선파장 2026-05-13 1,761
526 일부 현직 교육감 초청 취소, 정근식 서울교육감만 유일하게 참석 김유지니 2026-05-13 1,794
525 김용남, 세월호 유가족에 사과…“고개 숙여 사죄, 의도 상관없이 상처 남겨” 해피아워 2026-05-13 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