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1,94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30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93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07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843
289 잠실 콘서트홀에 뜬 트럼프家…정용진·트럼프 주니어 ‘친분 과시’ 맘보숭 2026-05-08 2,052
288 "쓰레기통 뒤지더니 버린 얼음컵을"…광장시장 이번엔 '얼음 재사용' 논란 김소영 2026-05-08 2,034
287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릴리리 2026-05-08 2,002
286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김진주 2026-05-08 1,958
285 한동훈, 부산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李대통령 공소 취소는 탄핵 사유” 노리치 2026-05-08 1,923
284 한예종 광주 이전? 무리수 두는 민주당과 침묵하는 최휘영 장관 웨박후 2026-05-08 1,950
283 '유치장 기념사진' 남긴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들, 얼굴 꽁꽁 원주언 2026-05-08 1,933
282 "재판관으로서 사과드립니다"...이 영화가 만든 놀라운 장면 강남언니 2026-05-08 1,940
281 “호르무즈 해협 인근서 유조선 피격” 강릉소녀 2026-05-08 1,936
280 경찰 소환조사 출석한 김관영 전북지사 "심려끼쳐 송구스러워" 야무치 2026-05-08 1,955
279 "술집 가냐고요?" Z세대 반전…주말이면 '우르르' 몰려가는 곳 크리링 2026-05-08 1,957
278 우리 선박 26척 묶여있는데…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뚫은 日 유조선 익룡1 2026-05-08 1,949
277 푸틴·트럼프 전화 통화…"이란 협상 도울 수도"↔"우크라전부터 끝내" 밥먹자 2026-05-08 1,957
276 국방부, 트럼프 주독미군 감축 언급에 “주한미군은 감축 논의 없어” 테라포밍 2026-05-08 1,967
275 "횡단보도 건너다가 두개골 골절"…초등생 목 조른 정체 웨딩포리 2026-05-08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