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16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6,15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5,76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1,39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980
463 손령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 김유지니 2026-05-12 2,074
462 여전히 지지를 하고 계신 건 맞는 거죠? 김유지니 2026-05-12 2,037
461 한동훈 후원회장에 '고문 의혹' 정형근? 한지아 "급할 때도 원칙과 선 지켜야 김유지니321 2026-05-12 2,081
460 한국이 아니라 왜 시베리아였나요. 클릭비 2026-05-12 2,059
459 침체된 MMORPG, '제우스'로 문법 다시 쓴다 독립가 2026-05-12 2,061
458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물건얼마 2026-05-12 2,117
457 단기 근로자에게 더 주자…공정수당 얼마 더 받나? 김유지니3213 2026-05-12 2,070
456 한동훈 “방송사 제안 TV 토론 응해라”…하정우 “법정 TV 토론만 참여할 것” 김유지니31 2026-05-12 2,100
455 한병도 나무호 피격 관련 "국힘, 국가안보팔아 표 구걸 매국적 시도" 김유지니2313 2026-05-12 2,046
454 ‘전 국민 회고록 쓰기’ 하자 월비릭 2026-05-12 2,076
453 "또야?" 벌써 21번째…'꽁꽁' 싸인 채 발견 다행이다 2026-05-12 2,117
452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숨진 채 발견 김유지니33 2026-05-12 2,041
451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뽀로로 2026-05-12 2,097
450 광주 여고생 살해범, 범행 하루 전 '성폭행' 피소… 경찰 "범행 연관성 수사" 탐탐포 2026-05-12 2,123
449 “우리 애 멀미했다고 민원” 현장학습 거부하며 울먹인 교사 아청마래 2026-05-12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