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단속' 담당자 1명…권한 없는 금연 지도원

  • 김유지니
  • 0
  • 2,26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QM6리스 보건소 측 답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직원이 직접 현장을 목격해야 하는데, 우도까지 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면서 "경찰의 진술 확인서가 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경찰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출동하지 않을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사실상 단속 불능 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씨는 "올해 초에도 주말에 실내 흡연이 포착돼 112에 신고했더니 '보건소 업무'라며 출동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주말에 보건소 직원이 없는데 그럼 단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물으니, 경찰에선 '우리 업무가 아니므로 출동하지 않을 거다.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실내외 흡연이 전면 금지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행정 공백'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보건소로, 보건소는 경찰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과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내 흡연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전담합니다. 2015년 법 개정 이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흡연 행위를 단속할 역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7,11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6,76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2,41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5,863
963 민주당 기장군수 후보 “전 군민에 민생지원금 100만 원 지급하겠다” 다행이다 2026-05-21 1,690
962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개발자 2026-05-21 1,617
961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788
960 정부 첫 스타벅스 불매 방침..."행안부 스벅 같은 기업 상품 안 쓴다" 네리바 2026-05-21 1,735
959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5-21 1,749
958 민주당 화들짝? "선거 만만치 않다…지선은 우리가 도전자" 스타일 2026-05-21 1,748
957 일가족 4명 사망 참변…‘산소 다녀오다’ 고속도로 충돌 사고 루피상 2026-05-21 1,692
956 한동훈, 국힘과 단일화 가능성에 "민심이 길 내주고 있다" 뽀로로 2026-05-21 1,683
955 니들은 나처럼 소액에 눈멀어서 환전 지연으로 피똥 싸지 마라 금비찬리 2026-05-21 1,706
954 태아보험 다이렉트, 장점과 체크할 부분은? 곽두원 2026-05-21 1,697
953 포장이사 비교, 비용보다 서비스 범위가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1 1,731
952 민주, 낙관론 경계령...단일대오 외치지만 잡음도 아현역 2026-05-21 1,760
951 포장이사 견적 비교, 성수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곽두원 2026-05-21 1,706
950 李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지시..."이스라엘 너무 심하다" 순방호 2026-05-21 1,747
949 포장이사 업체 비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1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