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2,327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5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9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5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92
1466 대전웨딩박람회, 대전결혼박람회 준비 꿀팁 정리 곽시원 2026-05-27 1,869
1465 오늘은 쀼의날” 李 대통령·김혜경 여사, 부부의 날 추억 영상 공개 양산쓰고 2026-05-27 1,921
1464 ‘스벅 탱크데이’ 여파 확산… 호남지역 매장 발길 ‘뚝’ 파로마 2026-05-27 1,875
1463 원주웨딩박람회, 원주결혼박람회 준비 정보 한눈에 곽시원 2026-05-27 1,913
1462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9년 사귀고 결혼한 배우 엑스펄트 2026-05-27 1,990
1461 원주웨딩박람회, 결혼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27 1,959
1460 이스라엘, 한국인 2명 석방…이 대통령 “네타냐후 체포영장” 다음날 박진주 2026-05-27 1,906
1459 李, 삼성노조 향해 “세금도 떼기 전 이익 나누라? 투자자도 못하는 일” 초코볼 2026-05-27 1,879
1458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27 1,933
1457 ‘부산 사나이’ 김영훈의 드라마틱 합의 중재 외톨이 2026-05-27 1,942
1456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7 1,666
1455 “먹을 수 있는 게 없다”…‘건강이상설’ 이경규, 5년째 혈당 공포 테라포밍 2026-05-27 1,724
1454 노조, 집단 휴가로 맞불 놓을까… 긴급조정권 발동, 3가지 시나리오 아몬드 2026-05-27 1,859
1453 킨텍스웨딩박람회, 대형 웨딩 행사 정보 정리 곽시원 2026-05-27 1,886
1452 타결되자 대만 주가 '급락'‥"기대감 식었다" 아우성 아제요 2026-05-27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