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6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42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8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38
7263 음주운전처벌을 알아볼 때 처벌 수위만 보면 부족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9 662
7262 통영입주청소를 예약하기 전 확인하면 좋은 조건 김이지나 2026-07-09 648
7261 이혼상담 전 감정과 결정 사항을 따로 적어보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9 649
7260 상속전문변호사은 재산 관계를 숫자로 정리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9 646
7259 주거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천개인회생를 점검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9 642
7258 용인개인회생, 보정 요청을 줄이기 위한 첫 준비 김이지나 2026-07-09 666
7257 대구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김하준 2026-07-09 645
7256 인천개인회생, 연체 전후로 달라지는 준비 기준 김이지나 2026-07-09 655
7255 등기부와 실제 사용 현황으로 보는 형사변호사 김이지나 2026-07-09 631
7254 소상공인 정책자금 알아보기 전 체크해야 할 부분 주일상 2026-07-09 650
7253 급여명세서가 부족할 때 의정부개인회생 준비 방향 김이지나 2026-07-09 636
7252 대구 포장이사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박정원 2026-07-09 656
7251 제주변호사 문의 전 거리와 일정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9 645
7250 태아보험 사은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 김채린 2026-07-09 660
7249 아이 있는 집이라면 서산입주청소에서 더 봐야 할 곳 김이지나 2026-07-09 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