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18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61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41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4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499
912 기후 위기·무력 충돌·자국 우선주의가 초래한 방역 위기 수동지 2026-05-21 910
911 개인사업자 세무 관리,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 곽두원 2026-05-21 912
910 에볼라·한타바이러스 동시 엄습…"기후·분쟁·이기주의, 재앙 키워" 나이크 2026-05-21 936
909 기장대리,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 곽두원 2026-05-21 892
908 소비자들은 왜 분노했나…신세계그룹으로 번지는 '탱크데이' 사태 드르가미 2026-05-21 896
907 이번엔 족집게? 방송사들 지방선거 출구·예측조사 총력전 테그호 2026-05-21 1,046
906 법인세, 준비 단계에서 꼭 확인할 부분 곽두원 2026-05-21 866
905 병원 퇴원 조치로 환자 사망…유족, 손해배상 소송서 일부 승소 초대안 2026-05-21 874
904 종합소득세, 미리 정리해두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곽두원 2026-05-21 870
903 스페이스X 시험비행… 상장 앞두고 쏘아올리는 '머스크식 이벤트 박수희 2026-05-21 974
902 한 의장은 오 후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보드마카 2026-05-21 1,033
901 태아보험 비교, 기준을 세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곽두원 2026-05-21 975
900 GTX '철근 누락'에 정원오 "용산, 이태원, 강남역, 한강버스…한두 번 아냐" 테크노 2026-05-21 1,017
899 태아보험 사은품, 참고용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1 986
898 정용진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벤트, 책임 통감"···대국민 사과문 발표 사이버트론 2026-05-21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