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24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8,74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8,53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4,57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8,616
1638 장기렌트카, 할부와 무엇이 다를까요? 곽두원 2026-05-29 832
1637 태아보험 비교,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요? 배나라 2026-05-29 838
1636 박나래 주사이모 "내가 카톡 다 지웠을까?"… 추가 폭로 예고 웨딩포리 2026-05-29 826
1635 한달 건보료 높다고 고유가지원금 탈락 논란 아는게힘 2026-05-29 814
1634 현대해상 태아보험 사은품, 비교 시 유의점 감나라 2026-05-29 827
1633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아현역 2026-05-29 823
1632 태아보험 사은품, 어디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820
1631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9 835
1630 "악취 진동" 문 열어보니...쓰레기 집 방치된 누더기 개 최소치 2026-05-29 822
1629 현대해상 태아보험, 많이 찾는 이유는? 곽두원 2026-05-29 822
1628 “관악산 가면 운빨 받는다”던 유퀴즈 역술가…‘제2의 관악산’ 있다는데 소소데스 2026-05-29 856
1627 "담합 땐 기업분할"…더 센 칼 쥔다는 공정위 자본가 2026-05-29 845
1626 “이제 일본 그만 와!” 폭발하더니…관광객 확 줄자 “제발 와주세요” 중기청 2026-05-29 849
1625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곽두원 2026-05-29 846
1624 개 사료 한 알 밟았다가… 다리 절단한 女, 사연은? 굉장하다 2026-05-29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