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39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49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208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234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306
1793 진주웨딩박람회, 진주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곽시원 2026-05-31 962
1792 "차별화를 위한 굿즈, 협업, 시즌 한정 상품 등 마케팅적 요소를 통해 용지바 2026-05-31 959
1791 좌파 없는 나라서 살고 싶다 최준희도 '스타벅스 인증샷'.. 논란 속 마이웨이 국조투 2026-05-31 990
1790 요즘 사설들 양방 드립 치면서 환전 지연시키는 거 유행이냐? 오라메디 2026-05-31 1,020
1789 배우 김규리 북촌한옥마을 집 침입, 강도·폭행 40대 남성 붙잡았다 성현박 2026-05-31 996
1788 "투기판 열어놓고 이제 와 경고?" 그거같음 2026-05-31 987
1787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지만”…최승호 삼전 노조 위원장, 임단협 찬성 호소 갤럭시 2026-05-31 992
1786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실속 있게 결혼 준비하는 방법 은현수 2026-05-31 982
1785 더 큰 위협은 노노 갈등이 촉발할 사업 경쟁력 저하다. 외교통상 2026-05-31 1,001
1784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모음 임채린 2026-05-31 946
1783 고교시절 여교사 신체 촬영해 공유했던 20대 졸업생 실형 맨트리컨 2026-05-31 1,008
1782 李 비판 하룻만에…이스라엘군 억류, 구호선 탑승 한국인 2명 풀려나 장기적 2026-05-31 1,017
1781 삼성 노노갈등에 ‘성장 양날개’ 균열…인재·투자전략 재설계 불가피 룩카리오 2026-05-31 969
1780 '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승객 탄 열차 59대 통과했다 다배움 2026-05-31 1,007
1779 원주웨딩박람회, 춘천웨딩박람회 정보 한눈에 정리 곽시원 2026-05-3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