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40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0,55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0,260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6,288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0,358
1778 사이버폭력의 만연과 유해 콘텐츠 접촉 경험 보편화 외모재 2026-05-31 995
1777 경찰, 말다툼하다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손녀 구속 송치 브로멘스 2026-05-31 985
177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스마트한 결혼 준비 임채무 2026-05-31 1,014
1775 김 할머니는 한 후보에게 토마토를 챙겨준 것에 대해 원양어선 2026-05-31 1,026
1774 산업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췌 2026-05-31 975
1773 수원웨딩박람회, 수원결혼박람회 결혼 준비를 한 번에 확인하는 방법 곽시원 2026-05-31 1,019
1772 “뇌로 전이됐다” 박명수 전 매니저 한경호 충격 글... 알고 보니 투병 중인 어머니 심경 유효하타 2026-05-31 1,009
1771 "한동훈은 이제 아들 됐지" 다시 만난 찰밥 할매의 '대반전' 혼자림 2026-05-31 1,097
1770 부천웨딩박람회,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 곽시원 2026-05-31 984
1769 인천웨딩박람회 vs 송도웨딩박람회, 어디가 좋을까? 강원내 2026-05-31 981
1768 악성 특이민원, 이제부터는 교장이 '거부 또는 종결' 온남이 2026-05-31 976
1767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31 915
1766 "미국산 칩 필요 없다"… 中, 젠슨 황 보란 듯 다운그레이드 GPU도 차단 테스형 2026-05-31 993
1765 교육부 "고의·중과실 없으면 교사 면책"...교원들 "진전""부족" 아는게힘 2026-05-31 985
1764 정청래 운명 걸린 전북지사 선거… 이원택·김관영 “내가 진짜 민주당” 텔레미 2026-05-31 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