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710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1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8
427 대장동·대북송금 등 조사 대상…별도 조사기구도 설치 박진주 2026-05-12 1,874
426 ‘김건희 항소심’ 재판장 숨진채 발견… 현장엔 유서 오래장 2026-05-12 1,912
425 '크루즈 컨트롤' 믿고 졸음운전…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발전했 2026-05-12 1,891
424 샤워기 헤드로 '퍽퍽'…80차례 환자 폭행 중국 국적 간병인 넘무행 2026-05-12 1,913
423 공수처, 뇌물 수수 의혹 판사· 전주 지역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장비룡 2026-05-12 1,960
422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해 집값 잡으려는 호주와 한국 집값의 모순 피를로 2026-05-12 1,980
421 "미, 호르무즈 위한 국제연합체 추진…다른 국가에 가입 요청" 닭갈비 2026-05-12 1,845
420 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18명 유죄 확정 김언니 2026-05-12 1,902
419 '비축유 스와프' 7월까지 연장 검토…비축유 방출 수요도 조사 예정 야무치 2026-05-12 1,914
418 나프타 수급 '숨통'…중동산 의존 탈피, 미국산 '1위' 부상 크리링 2026-05-12 1,913
417 '주스 아저씨' 박동빈 별세…식당 개업 준비 중 쓰러져 피콜로 2026-05-12 1,903
416 이 정도면 '풍자개그의 神'…이민지씨 또 터졌다 그룹보이 2026-05-12 1,880
415 "반중 그렇게 외치더니"…장관 부인, 어깨 드러낸 드레스 '시끌' 비에이치 2026-05-12 1,872
414 오세훈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범…"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가이오 2026-05-12 1,912
413 "참가 자격은 입주민"…그들 만의 결속 방법 미역김 2026-05-12 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