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742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7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35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5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315
384 태국경찰 코에 면봉 넣었다가…“불법 성형수술 상담” 한국인 의사 체포 시이만 2026-05-10 1,943
383 안 대표는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기모노 2026-05-10 1,968
382 한 전 대표는 "제가 북갑에 온 것이 20일도 되지 않았다" 구르지아 2026-05-10 1,969
381 한동훈 "민주당에 지더라도 한동훈만은 막겠다? 그 정신상태가 문제" 탐탐포 2026-05-10 1,937
380 아마존, 운송·배송 등 물류 통합 제공...UPS·페덱스 주가 '뚝' 안좋지요 2026-05-10 1,972
379 ‘몇 개가 남았는지’보다 ‘하나가 제대로 자라는지’가 중요 콘칩짱 2026-05-10 1,907
378 트립닷컴 호텔 할인코드 12 2026-05-10 1,892
377 보수 결집 우려 커지자…정청래, 영남 전면전에 나섰다” 아청마래 2026-05-10 1,873
376 자궁암 환자도 IVF를 시도할 수 있나. 오늘내일 2026-05-10 1,894
375 난임 치료 방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시험관아기시술(IVF)이다. 이제는 내과적 치료까지 병행하는 추세인가. 사카모토 2026-05-10 1,925
374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들, 수학여행만이 아니다 주작게임 2026-05-10 1,926
373 SNS에 퍼진 가짜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코스토모 2026-05-10 1,936
372 진짜야? 가짜야? 농사농부 2026-05-10 1,934
371 2시간째 맞고 있었는데…"사용기한 2년 지난 수액" 헤엄쳐 2026-05-10 1,953
370 커지는 오빠 호칭 논란…교육단체,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혐의 고발 얼궁형 2026-05-10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