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 외이링포232
  • 0
  • 1,91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5

.김천꽃배달 재판부는 이날 “현 단계에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간이 기각 결정은 하지 않겠다”며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피고인 측 반발을) 한 번 정리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절차적 명확성 측면에서도 나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등 기피 신청을 낸 피고인 4명에 대한 변론을 분리 및 중단하고,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변호인단은 재판 시작 30분 만에 법정을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기피 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각종 ‘법 기술’로 재판 진행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재구속되자 3개월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부에는 기피 신청을 냈다가 재판 하루 전에 철회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도 재판부에 여러 차례 기피 신청을 했다가 모두 기각됐지만, 법정에서 재판부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반발해 재판이 길어지기도 했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5,13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4,737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0,453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4,088
1183 나름 고수라고 자부하다가 한순간에 털린 썰 푼다.. 오이자미 2026-05-23 1,471
1182 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외모재 2026-05-23 1,495
1181 전주웨딩박람회, 전주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안내 곽시원 2026-05-23 1,498
1180 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다시췌 2026-05-23 1,510
1179 청주웨딩박람회, 청주결혼박람회 준비 가이드 곽시원 2026-05-23 1,491
1178 고려아연 美 통합제련소 속도…최윤범 회장, 전력망 확보 앞장 학교장 2026-05-23 1,460
1177 천안웨딩박람회, 천안결혼박람회 실속 있는 준비 방법 곽시원 2026-05-23 1,486
1176 강릉웨딩박람회, 강릉결혼박람회 지역 정보 총정리 곽시원 2026-05-23 1,475
1175 "4000명 짐 쌌다"…삼성전자 非반도체 직원들 결국 '폭발' 텔레미 2026-05-23 1,536
1174 킨텍스웨딩박람회, 킨텍스결혼박람회 대형 행사 정보 곽시원 2026-05-23 1,521
1173 부천웨딩박람회, 지역에서 준비하는 결혼 정보 곽시원 2026-05-23 1,492
1172 “수도권은 털썩” 지방 부동산의 ‘반전’ 에이스 2026-05-23 1,520
1171 인천웨딩박람회, 인천결혼박람회 일정과 혜택 정리 곽시원 2026-05-23 1,493
1170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열어 뒀지만... 김용남·조국 신경전 격화 냉동고 2026-05-23 1,475
1169 다이렉트웨딩박람회, 합리적인 결혼 준비 시작하기 곽시원 2026-05-23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