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2,441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8,723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8,375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24,03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7,379
1742 법조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선거철 과열된 진영 논리가 낳은 도덕적 해이와 망언임 갤럭시 2026-05-31 1,742
1741 "전국 현장 85% 멈출 것…삼전 공장도" 타워크레인노조 일제히 '스톱' 동그세 2026-05-31 1,734
1740 코코메디 미스터하이, 특징과 선택 전 체크포인트 곽시원 2026-05-31 1,721
1739 개인회생 절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곽시원 2026-05-31 1,717
1738 반도체 피크아웃 땐 대혼란 불가피 대중킴 2026-05-31 1,683
1737 엘리하이 키즈, 우리 아이 맞춤 학습 방법 알아보기 곽시원 2026-05-31 1,744
1736 성과급 갈등, 현금 아닌 자사주로 풀어…삼성전자, 대기업 보상체계 새 기준 던지나 맘보숭 2026-05-31 1,727
1735 故최진실 딸 최준희 '스타벅스 인증' 시끌…"남이사 커피 사먹든 말든" 외모재 2026-05-31 1,763
1734 노봉법·상법 충돌한 삼성 성과급 합의…'株勞 전면전' 불씨 되나 틱구탁 2026-05-31 1,733
1733 李대통령 "왜 시장 가냐고?…원래 좋아해" 선거 개입 반박 다시췌 2026-05-31 1,755
1732 "10년간 왼쪽 눈 실명 상태였다" 고백한 앤 해서웨이, 이유는 '조기 백내장' 아처킹 2026-05-31 1,726
1731 AI시대 전제조건 고민·의지 부족했다...통신 B-학점 큐플레이 2026-05-31 1,706
1730 테슬라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곽수원 2026-05-31 1,741
1729 공소기각 확정된 JMS 녹음파일 유출 의혹…피해자 측, 경찰 고발 엔드게임 2026-05-31 1,707
1728 "공교롭게 80년 5월에"…성심당 '튀소'로 스벅 저격? 자리에서 2026-05-3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