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71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189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02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000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5,953
841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아들 목 조르던 손을 놓았다 최혜성 2026-05-20 558
840 태아보험 비교, 어디부터 보면 덜 헷갈릴까요? 곽두원 2026-05-20 535
839 부동산, ‘안 파는 시장’에서 ‘못 파는 시장’으로 외모재 2026-05-20 562
838 태아보험, 언제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곽두원 2026-05-20 561
837 검찰, 나나 자택 침입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다시췌 2026-05-20 555
836 고려아연 美 통합제련소 속도…최윤범 회장, 전력망 확보 앞장 학교장 2026-05-20 540
835 정상회담, 이런 만찬 메뉴는 '처음'…알고보니 안동찜닭 원조? 자리에서 2026-05-20 545
834 형들아, 아무리 게임 잘 터져도 자본력 없는 영세 사이트는 걸러라 Kadoing 2026-05-20 545
833 태아보험 다이렉트 비교,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게 준비하는 방법 곽지원 2026-05-20 552
832 설문 결과 공개 절차도 문제 삼았다. 테스형 2026-05-20 547
831 “수도권은 털썩” 지방 부동산의 ‘반전’ 에이스 2026-05-20 571
830 정청래 '평택을 단일화' 열어 뒀지만... 김용남·조국 신경전 격화 냉동고 2026-05-20 569
829 6·3 선거에 바란다…"회복 책임지는 체계 필요" 샘숭이 2026-05-20 555
828 "엄마, 나 학폭 당했어" 초등생 피해 늘고...학부모는 변호사 쓴다 외톨이 2026-05-20 553
827 방미심위, 22일부터 '류희림 민원사주' 진실규명 시작 네로야 2026-05-20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