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779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6,525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34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326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304
1399 "내일 스벅 들려야지" 국힘 충북도당 5·18 폄훼 SNS 논란 김진주 2026-05-26 531
1398 김영환 “검찰·경찰 정치 눈치 보기 중단해야” 에어맨 2026-05-26 517
1397 젠슨 황 "중국 AI칩 시장, 화웨이에 대부분 내줬다"... 엔비디아 실적은 '고공행진' 아현역 2026-05-26 526
1396 민주당 화들짝? "선거 만만치 않다…지선은 우리가 도전자" 스타일 2026-05-26 525
1395 우리 13년 치 급여를 한 번에?" 삼전 성과급에 중기 씁쓸한 박탈감 종소세 2026-05-26 523
1394 이 대통령, 이스라엘 한국인 탑승 가자구호선 나포에 "막 잡아가도 되나" 끝판왕 2026-05-26 518
1393 “내란세력 심판하러” 구의원 선거 출마한 그 사람 김소영 2026-05-26 541
1392 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징과 준비 방법 정리 곽시원 2026-05-26 530
1391 환자 중심, 환자 참여는 구호가 아니라 '구조'여야 김진주 2026-05-26 527
1390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들 원주언 2026-05-26 518
1389 “이제 일본 그만 와!” 폭발하더니…관광객 확 줄자 “제발 와주세요” 중기청 2026-05-26 517
1388 대구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6 522
1387 이 대통령 "한일 공급망 협력 확대키로…LNG·원유 협력 강화" 강릉소녀 2026-05-26 511
1386 초록색 지상 아래 쓰레기와 싸우는 사람들 클릭비 2026-05-26 545
1385 수원 포장이사, 업체 선택 시 꼭 체크해야 할 기준 곽시원 2026-05-26 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