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928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7,016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6,80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2,821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16,760
2287 형사전문변호사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이아나 2026-06-06 474
2286 EV9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 Hot 곽시원 2026-06-06 466
2285 상간소송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456
2284 특경법사기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이아나 2026-06-06 465
2283 평택바리스타학원 시작할 때 정리하면 좋은 학습 방향과 기준 Hot 호이아나 2026-06-06 452
2282 사기죄변호사 문제를 차분하게 검토하는 현실적인 방법 Hot 호이아나 2026-06-06 467
2281 상속포기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이아나 2026-06-06 461
2280 EV4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 Hot 사지원 2026-06-06 465
2279 성폭행전문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465
2278 요가학원 선택 전 정리하면 좋은 운동 목적과 수업 포인트 Hot 호이아나 2026-06-06 456
2277 EV4 장기렌트 vs 리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Hot 김바로 2026-06-06 464
2276 EV3 장기렌트 가격, 제대로 비교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06 471
2275 의정부변호사 상담 전 정리하면 좋은 쟁점과 준비사항 Hot 호이아나 2026-06-06 477
2274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선택 전 비교해야 할 상담 기준과 대응 방향 Hot 호아아니아 2026-06-06 470
2273 BMW 장기렌트 가격,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Hot 곽시원 2026-06-06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