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744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550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192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325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144
7461 확인할 것이 많을 때 유용한 제주변호사 분류 방식 김이지나 2026-07-11 584
7460 오전과 오후 중 사천입주청소에 더 알맞은 시간대 찾기 김이지나 2026-07-11 603
7459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 혼인 중 재산 흐름 살펴보기 김이지나 2026-07-11 615
7458 광양입주청소 작업 전 수도와 전기를 확인해야 하는 까닭 김이지나 2026-07-11 608
7457 마약전문변호사 관련 비용과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11 601
7456 천안개인회생 절차 중 보정권고에 차분히 대응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11 582
7455 문제의 종류와 현재 절차를 먼저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한 수원변호사 상황 정리 김이지나 2026-07-11 612
7454 상속전문변호사 상담 전 재산과 채무를 함께 확인하세요 김이지나 2026-07-11 606
7453 통영입주청소에서 기본 청소와 별도 작업을 나누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11 604
7452 먼지보다 먼저 확인할 부산서구입주청소 현장 환경 김이지나 2026-07-11 608
7451 시흥철거 준비를 간결하게 만드는 분류와 기록 김이지나 2026-07-11 613
7450 마약처벌 가능성을 살필 때 관여 정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11 615
7449 인천개인회생 중 차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김이지나 2026-07-11 616
7448 상속재산분할변호사와 협의안을 검토할 때 볼 항목 김이지나 2026-07-11 606
7447 재신청을 고려하는 광주개인회생 사례에서 달라지는 점 김이지나 2026-07-11 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