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805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2,904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2,543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8,682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2,500
5989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 질문 순서를 정해두면 좋은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919
5988 아역배우 준비, 활동 분야부터 교육 과정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이유 곽지원 2026-07-04 913
5987 인천개인회생 상담 메모에 꼭 남기면 좋은 내용 김이지나 2026-07-04 879
5986 수원마약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때 절차와 자료를 나누는 순서 김이지나 2026-07-04 891
5985 전주개인회생 상담을 앞두고 정리하면 좋은 질문들 김이지나 2026-07-04 900
5984 아동학대변호사 관련 사건에서 아이의 생활기록을 살피는 이유 김이지나 2026-07-04 900
5983 울산개인회생 신청을 생각할 때 재산보다 먼저 볼 현금 흐름 김이지나 2026-07-04 912
5982 천안개인회생 진행 전 사업 소득을 설명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4 938
5981 부천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보다 생활 가능성입니다 김이지나 2026-07-04 899
5980 가계부처럼 정리하면 쉬워지는 창원개인회생 준비 과정 김이지나 2026-07-04 900
5979 남원입주청소는 오래 비어 있던 공간도 꼼꼼히 봐야 합니다 김이지나 2026-07-04 920
5978 일산개인회생 절차에서 빠뜨리기 쉬운 월별 지출 정리 김이지나 2026-07-04 906
5977 전주개인회생 상담에서 놓치면 다시 확인하게 되는 부분 김이지나 2026-07-04 924
5976 김해개인회생 절차 전 채권 추심 대응을 정리하는 방법 김이지나 2026-07-04 926
5975 부산마약전문변호사 문의 후 흔들리지 않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법 김이지나 2026-07-04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