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움직일 수도"⋯토허제 유예 확대에 현장 기대감

  • 김유지니1231
  • 0
  • 1,863
  • 0
  • 0
  • Print
  • 글주소
  • 2026-05-16

.니로EV장기렌트 비거주 1주택 포함⋯중저가 구축 중심 제한적 거래 회복 전망 대출·세제 규제에 매물은 제한적⋯전월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경색 완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다만 갭투자 제한과 세제 강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확대보다 실수요 중심 거래 정상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앞으로는 발표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라면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유예 대상은 발표일인 이날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로 제한된다. 정부는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나온 보완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시장에 출회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활용법 : 도서별 주제, '이런 친구에게 추천해요' 관리자 2024-07-25 13,917
공지 <이은경쌤의 초등 글쓰기 완성 시리즈> 가이드맵 및 교재 선택 가이드 관리자 2024-07-25 13,546
공지 교과서 및 지도서 자료실 이용 안내 +2 관리자 2021-02-25 19,697
공지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시 저작권 안내 관리자 2020-04-03 23,480
4955 창원개인회생 관련 비교에서 중요한 질문들 김이지나 2026-06-27 916
4954 울산개인회생, 상담 효율을 높이는 질문 구성 김이지나 2026-06-27 978
4953 의정부개인회생에서 결과보다 먼저 봐야 할 현재 상태,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986
4952 개인회생신청자격 상담이 더 쉬워지는 사전 정리법 김이지나 2026-06-27 982
4951 안방 인테리어, 수면의 질을 좌우하는 공간 설계 곽두원 2026-06-27 986
4950 내 조건에 맞춰 다시 보는 마약전문변호사 선택지 김이지나 2026-06-27 992
4949 천안개인회생을 계획할 때 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부분, 상담 질문 편 김이지나 2026-06-27 973
4948 침실 인테리어, 분위기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곽두원 2026-06-27 1,002
4947 상속포기한정승인 상황을 설명하기 전 정리할 자료 김이지나 2026-06-27 997
4946 성범죄변호사을 검토할 때 필요한 사실관계 정리 김이지나 2026-06-27 942
4945 수원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예상 질문을 적어두는 방식, 생활 변수 편 김이지나 2026-06-27 1,011
4944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으로 보는 이혼변호사 김이지나 2026-06-27 991
4943 욕실 리모델링, 타일 교체만으로 충분할까요? 곽두원 2026-06-27 987
4942 코브 준비 단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 김이지나 2026-06-27 958
4941 변수가 많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 핵심을 좁히는 법 김이지나 2026-06-27 993